올해 3월 10일 새벽, 23세 베트남 청년 노동자 응우옌 반 뚜안씨가 경기도 이천의 자갈공장에서 혼자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숨졌습니다.

벨트는 작동 중이었고, 안전 덮개도 비상정지버튼도 없었습니다.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장남이었던 뚜안씨는 동생들 학비를 벌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는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를 살 형편이 되지 않았고, 언어 때문에 통화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수사와 행정은 진행됐습니다. 사촌 누나가 위임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지만 서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계 가족이 아니라서"라는 이유였습니다.
부검 동의 여부를 유족에게 물었냐는 질문에 수사관은 "유족이 없으니 확인이 될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에 동시에 빈소가 차려졌지만, 부모는 아들의 마지막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달 뒤 동생 뚜씨가 형의 생일에 맞춰 한국을 찾아 사고 현장을 방문했고, 벨트 아래 쭈그려 앉아 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아버지는 오열했습니다.

누구도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절차는 유족이 한국에 있거나 즉시 연락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해외 유족은 부검 동의권, 현장 조사 참여, 수사기관 상대 모두에서 배제됩니다. 유족이 오기 전 회사가 먼저 접근해 졸속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공적 지원 체계가 없는 빈자리를 브로커가 채웁니다. 브로커가 고용한 통역은 유족이 아닌 브로커의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장례 비용(600만~1,000만 원 이상)을 감당하지 못한 유족이 서둘러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뚜안씨의 죽음을 계기로 지난 6월 9일,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조례 제5조에는 해외 유족에게 입국 절차, 국내 체류 숙박·생활, 장례, 시신 본국 송환, 통역·행정 절차,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산재 보상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장 활동가들은 특히 통역과 법률 안내 조항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로 꼽습니다. 정보도 없이 합의로 내몰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첫 공적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질적 작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력, 해외 주재 한국 공관을 통한 유족 안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에서 산재로 숨진 이주노동자는 연평균 109명에 달합니다.